특수교육 대상자 선정·배치 절차 총정리｜특수학급·특수학교 결정 기준 한눈에

특수교육 대상자 선정·배치 절차 총정리｜특수학급·특수학교 어떻게 결정되나요?

초등 입학이나 학교 적응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“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인가요?” 입니다.

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단순히 부모 의견이나 진단서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, 공식 심의 절차를 거쳐 배치까지 이루어집니다.

이 글에서 선정 → 진단 → 교육지원 심사 → 배치 결정 전체 과정을 부모 눈높이에 맞춰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💬 특수교육 대상자란?
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일반 교육만으로는 학습과 적응이 어려운 아동·청소년을 의미합니다.

▫ 자폐성장애

▫ 지적·발달지체

▫ 뇌병변

▫ 시·청각장애

▫ 언어·학습장애

▫ 정서·행동장애 등

단순 학습 부진이나 느린 발달 만으로는 대상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.

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

① 초기 상담 → 학교 혹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

② 진단·검사 → 심리검사 + 의료·치료사 소견서

③ 교육지원 심사 → 교육청 심의위원회

④ 대상자 선정

⑤ 배치 결정

신청은 학교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행합니다.

🏫 배치 유형

① 일반학급 통합교육 : 일반 수업 + 치료 및 교육지원 병행

② 특수학급 배치 : 동일 학교 내 특수학급 중심 교육

③ 특수학교 배치 : 중증 장애 중심 전문 교육기관

배치 기준은 학습능력뿐 아니라 의사소통, 사회성, 행동 특성, 치료 필요도를 종합 평가합니다.

👪 부모 의견은 어디까지 반영될까요?

보호자 의견은 반드시 공식 절차상 수렴되지만, 최종 배치는 부모 단독 선택이 아닌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결정됩니다.

✔ 재심 신청 가능

✔ 배치변경 요청 가능

✔ 행정심판 청구 가능

🔗 특수교육과 함께 꼭 확인해야 할 제도

특수교육 배치와 병행하여 치료·심리지원 바우처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가정이 매우 많습니다.

✅ 언어·작업·감각통합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·지원금 정리 자세히 보기

✅ 정서·행동·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→ 👉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자격·이용방법 한눈에 보기

※ 학교 교육 + 바우처 치료는 병행 가능하나, 일부 바우처는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특수학교에 가야 하나요?

→ 아니요. 대부분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으로 배치됩니다.

Q. ADHD도 특수교육 대상이 되나요?

→ ADHD 단독 진단은 대상이 아니며, 정서·행동장애로 심사 통과 시 가능합니다.

Q. 경계선 지능(INF)도 대상이 되나요?

→ 학습 지연과 적응 곤란이 명확할 경우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.

Q. 배치 결정 후 변경도 가능한가요?

→ 네. 재평가 및 학기 단위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.

특수교육은 '분리' 교육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맞는 지원을 찾는 과정입니다.

정확한 제도 이해가 아이 교육 선택의 시작이며,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▶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제도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

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😊
현장 사례 중심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.